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재경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외교부가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국제적 세계 문제다. 이런 부분은 더욱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이 일본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한 사례를 들며 “국제적 공급망을 흔들고 세계 경제의 안전망을 위협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차관은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차관은 “외교적으로 사전 통보라는 게 있는 법인데 그런 게 없었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을 때 맞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플랜B와 플랜C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 지역이 한팀이 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