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최대 6조원 신규자금 공급

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6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장 경영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 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최대 6조원이 넘는 신규자금을 피해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산은·기은·중진공 등에서 운영 중인 2조9,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하고,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3조8,0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이미 편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피해기업들의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지난해 1월부터 수입했거나 구매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 대상기업엔 대기업도 포함된다. 피해기업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시중은행들도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은행의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조원을 들여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이미 편성돼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총 16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하고 공급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2조5,000억원 규모의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당국은 이 같은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계획대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지원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전담대응반과 현장지원반이 기업 지원·상담 실적을 매일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 애로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도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에 동참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3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일본 관련 부품·소재 기업의 여신 현황을 파악하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만기 연장 외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자금 공급과 금리 감면혜택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5일부터 ‘경영안정특별자금’ 대출을 통해 2조7,000억원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공급한다. 금리는 최대 연1.2%포인트가지 깎아준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을 시행 중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해주고, 소재부품기업은 0.5%포인트, 이노비즈인증기업은 0.2%포인트 금리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이밖에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도 기존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출규제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리 인하 폭 등 세부요건을 마련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피해 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