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모습. /연합뉴스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일본 강제징용 관련 기업의 사과를 전제로 한일 정부와 기업이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
하 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 3명과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한 ‘동일법안, 동시발의’ 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 관련 기업이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정부와 연관 기업들이 공동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하 위원은 “이는 일본 8선 중의원 나까가와 마사하루(무소속) 의원의 제안”이라며 “한국 의원들은 한국에서, 일본 의원들은 일본에서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기로 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법안 초안 작성 준비에 들어갔다”고 적었다.
하 위원은 “한일 동일법안이 동시발의 되더라도 양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시도가 양국 갈등을 확대하기 보다는 공동해법을 만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국제회의에는 하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강효상 의원이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의원과 8선의 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입헌민주당의 초선 상원의원인 고니시 히로유키가 참석했다.
다음은 하 위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해외 출장 보고드립니다. 스페인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회의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회의 참가한 가장 큰 목적은 북한 문제보다 한일 갈등 문제 해법 마련이었습니다. 일본 여당 의원은 참석 못했지만 야당의원들 세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야당 의원들은 한국 입장을 잘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일본 의원들과 한일갈등 해법에 대한 “동일법안, 동시발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의 기본 골자는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 관련 기업이 사과하는 걸 전제로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연관 기업들이 공동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 사과 전제로 양국 정부와 양국 연관기업이 공동펀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는 일본 8선 중의원 나까가와 마사하루 의원의 제안입니다.
한국 의원들은 한국에서, 일본 의원들은 일본에서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법안 초안 작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동일법안이 동시발의 되더라도 양국 의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양국이 갈등을 확대하기 보다는 공동해법을 만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참석한 일본 의원들은 무소속의 나까가와 마사하루, 국민민주당의 와따나베 슈, 각각 8선. 입헌민주당 초선 상원의원인 고니시 히로유키입니다. 한국에선 저와 한국당의 홍일표, 강효상 의원, 민주당의 백재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