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외교 카드로 여겨지는 만큼 미국의 우려가 청와대의 결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기 바로 전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이달 24일이 기한인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도 한국 측에 갱신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고 NHK가 이날 전했다.
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자 잘 알고 있다며 이해를 표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우리로서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한 강 장관의 이 발언은 일본에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한미일 공조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일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했다.
미일 간 밀월을 의심할 만한 언론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오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미일 간에 이미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국 정부는 한일갈등을 미국의 중재로 풀면 될 것이라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미국의 푸들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미국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우인·노희영기자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