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아베 "韓, 국제조약 일방적 위반"

"한일청구권협정 3조 명시된 3국 중재위 구성 외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인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히로시마=AFP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인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히로시마=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며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공개석상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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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 대립 격화의 빌미가 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된 징용소송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하라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모양새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날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관계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3~4일 18세 이상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6%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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