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물질적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를 하자”고 7일 정부에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문제의 원인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새 협상안을 제안했다. 협상안은 △식민지배는 불법적 강점이고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 보상 등 일체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한다 △모든 식민 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 문제는 한국 정부 책임하에 수행할 것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손 대표는 설명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제도 성장하고 일본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역사를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일본은 반성하고 사죄하라, 그러나 우린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상으로 한일관계의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밝혔다.
아울러 손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행정부와 법원, 의회 그 위에 있는 존재”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되 해결책은 대통령과 국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