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미사일 실전능력 강조한 김정은...北, 韓MD 무력화 무기 실전배치 임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쏜 발사체와 관련 신형전술유도탄의 실전능력이 검증됐다고 7일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한미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키는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최종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미의 미사일 요격이 쉽지 않은 신형무기를 과시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표출과 함께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내륙을 관통하는 문제 때문에 실험에 실패하면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서해에서 동해로 쏜 것은 북한이 미사일 완성도에 자신이 있다는 증거”라며 “사거리를 보면 황해도에서 쏴도 420km 정도인데 이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고 쏘는 위치를 변화해가며 쏘면서 한미의 사전 탐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지난 6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 8월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하셨다”면서 “우리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위력시위발사를 통하여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호평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적중한 경고를 했다며 호평한 것은 신형 미사일이 가진 위력 때문이다.

특히 고도가 37km 정도로 낮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MD 체계로는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신형 페트리어트는 15~20km까지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는 40km 이상만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신형무기의 기술 확장력이 높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기술 확장력이 매우 높아 어디든 접목이 된다”며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거리 미사일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거리급 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고 회피기동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날을 포함해 2주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북미 실무협상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 시점을 정확히 추정할 순 없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김 위원장의 숨통을 조금씩 조이고 있는 만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협상장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에는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한국에는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다목적 도발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사일 도발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북한은 전날 그간 대남 비난 메시지를 넘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높은 수준의 형태로 미국을 겨냥해 ‘새로운 길’ 모색까지 거론했다. 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며 한일동맹과 공조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방북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독자제재를 단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극일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해당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데 이어 남북 인적교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미국의 비자제한 조치가 단행되면서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도 힘을 잃는 모양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정부의 대북협력사업 구상의 핵심이 인적교류에 있는 만큼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발급 불허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