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에 따르면 일본은 수출관리 국가를 A·B·C·D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이 속한 A그룹에서 배제돼 B그룹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전략물자에 대해 A그룹에 적용되는 포괄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포괄허가 항목 규정에 따라 기존 화이트리스트가 받던 수준의 혜택이 유지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적시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았을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낮춘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높여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의 한 부품소재 기업을 방문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라며 “일본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에는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들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에게는 순수 국내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는 강소기업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물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SK 같은 반도체 업체뿐 아니라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던 분야도 속으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협력업체를 총동원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품의 재고를 최대 4배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양지윤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