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와 관련해)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마찰이 무역분쟁에서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산됐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증폭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세계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거린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대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에 관련 내용이 고시돼 있다./연합뉴스이어 이 총리는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대일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어제(7일)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점도 말했다.
이처럼 일본이 추가 규제는 내놓지 않았지만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일본과 외교적 협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앞서 강조해온 핵심 소재 부품의 대외 의존도 해소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