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일부를 한국에 수출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반도체 3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처음이다. 다만 아직 일본 정부의 규제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지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8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간 심사를 진행할 결과 반도체 핵심 소재가 무기용으로 사용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수출 허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리지스트·플루오드폴리이미드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이들 소재를 많게는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개발 심사를 시작한 지 약 1개월 만에 1차로 수출 허가를 내주게 됐다. 이는 통상적인 심사 기간인 90일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 무역관리 체제의 문제점이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