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해 ‘선(先) 폐기 후(後)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유도해야만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핵심 논리다.
황 대표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 들어간 것은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경협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 내용이다. 현 정권이 평화적으로 손을 내밀었으나 미사일 도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제재 강화 등 대북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론을 나타냈다. 경제적 파탄으로 굶주리다 최악에는 아사(餓死)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이나 자금 지원이 자칫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는지는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었다.
그는 “그동안 대화와 교류를 많이 시도했으나 (북은) 그 사이 핵을 고도화했다”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데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제재를 통해 북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할 때”라며 “(핵 포기가) 전제된 후 북한을 살리기 위한 전폭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황 대표는 당론이 아니라는 전제로 “(북이) 핵 고도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핵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절박한 현안이라 좀 더 논의해 어떤 핵 정책을 세울지를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등)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한국 등과 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의 최근 보고서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가 북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언제라도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한국형 핵 공유’ 등 핵 억지력 강화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나토 식 핵 공유는 나토 회원국 중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터키가 미국과 맺은 협정이다.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이들 회원국은 미국과 협의한 후 미국이 관리하는 전술 핵폭탄을 전략폭격기 등에 탑재한 다음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한국당 내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북 미사일 긴급대책회의에서 “핵무장과는 다른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윤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는 대내외 여건상 쉽지 않다”면서도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영해 밖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퇴색시키지 않고 반대세력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에 더해 미국과 핵 공유 협정까지 맺으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안현덕·이태규·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