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을 9일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역시 한미동맹을 내세웠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방한의 키워드를 ‘동맹’으로 잡은 것이다. 다만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숫자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잘 해결돼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에스퍼 장관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도 자연스럽게 연동되고 있다. 지난 6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정부에 한 차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가한 후 미국 국무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빈번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하는 기습 트윗까지 올렸다. 그는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칭하면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이 방한 일정에 돌입한 8일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혀 ‘안보 청구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해협 파병뿐만이 아니다. 지소미아와 아시아 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에스퍼 장관은 방한 직전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과 만나 “지소미아를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을 만나서도 그는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 “지난 6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는 등 이 지역의 안보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부각했다.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와 직결되는 지소미아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교롭게도 미국 CNN방송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fume)을 비공개 석상에서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평양을 억제하는 것’을 한국의 역할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역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호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편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 한국이 고심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8일 또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가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한국을 무시하는 비행을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