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조국 ‘서해맹산(誓海盟山)’…누구와 싸운다는 건가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순신 장군을 인용해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장관 지명 발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서해맹산’은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의 한 구절로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을 적과 싸우는 전투에 비유한 모양새인데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9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피치는 그 이유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들었다는데요. 특히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신용등급 하향요인으로 제시했다니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에 경각심을 높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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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한국에 부품소재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당 수 일본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허가가 이번에 비교적 일찍 나왔지만 여전히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긴한데 외교적으로 빨리 해결해 이들 기업에게 추가 부담도 되지않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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