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해 “총체적 안보 붕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대표의 요구안에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외에 △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 △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 등이 포함됐다.
황 대표는 “이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지난 5월 이후 7번째”라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가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무책임한 대응만 하고 있으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외교안보까지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이 정권의 잘못된 욕심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안보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현존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대응 전략도, 대응 의지도 없는 3무(無)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상시화되고 있다. 이제 ‘김정은의 미사일 불꽃쇼’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며 “우리 군도 대응 타격을 하고 대비태세를 통한 도발 분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