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선발 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 제도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83.3%가 산업기능요원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서도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4.5%에 그쳐다.
아울러 병역대체복무 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응답해다. 업종 별로는 화학(70.0%)과 철강(65.5%) 업종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중기중앙회는 덧붙였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