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규모는 올해 1조 1,000억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호한 투자환경에 비해 높은 강도의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규제를 완화해 창업 생태계에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스타트업 창원 지원 사업 규모는 2017년 6,158억원에서 2019년 1조1,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한국 유니콘 기업 수도 9개로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미국(177개)이나 중국(94개)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다.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됐지만, 그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31곳)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용평가 ‘위캐시’와 승차공유 ‘그랩’ 등 13곳은 한국에서 진입 규제로 아예 사업할 수 없고, 숙박공유 ‘에어비앤비’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날 보고서 발표를 맡은 안희재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규제 영향 평가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 파트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이터 인프라, 인재 유입 환경 등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해외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항전용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벅시의 이태희 대표도 패널 토론에 참석해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 택시 상생안의 핵심은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사업하지 말고 택시로 하라는 명령”이라면서 “택시로 혁신적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점에 대해 택시 관계자들은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생태계 구성원들과 사업자, 사용자가 함께 수익을 나눌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관심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