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플랫폼 경제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1일 공정위 출입기자단 공동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기업 집단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재벌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정위의 여러 법 집행이 어느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 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면서 “혁신 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보겠다”고 예고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법무부, 검찰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