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조국 후보자 딸 의혹 관련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허위사실 포함”

‘조국 장관 임용 반대’·‘조국 임명 철회’ 청원은 여전히 공개 중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21일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2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청원에 ‘부정입학’, ‘사기입학’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날 비공개로 전환한 국민청원은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6,300여 명의 사전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 청원 글에서 작성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 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씨 딸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관리자는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원 주소를 클릭하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는 안내문만 나오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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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3월 무분별한 국민청원 게시를 막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편하면서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중복이나 욕설·비속어, 폭력·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는 청원 글들은 여전히 공개돼 있다. 이와 함께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자, 유출자 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 청원 글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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