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유화 시그널에도 日 무반응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하기 3시간여 전인 22일 오후3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놓고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 ‘협정 종료’ 결론을 내린 NSC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친 토론을 한 뒤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동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 회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결정에 앞서 여러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양국 군사당국과 교환되는 정보의 효용성 측면과 한미동맹의 영향성 측면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간 안보를 포함한 협력 관계는 유지한다는 투트랙 기조 하에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군사 정보는 교류하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검토했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했고 7월에는 특사를 2번이나 파견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해결 방안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며 “어제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까지 일본 측은 어떠한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밝히며 일본에 손을 내밀었음에도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일본 측에서는 사실상 반응이 없었다”며 “공개적인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 외교 경로를 통해 파악한 내용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반응이 없었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