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주택공급 부족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오는 2021년과 2022년에 4만 여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절대 공급부족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이 같은 입주물량 통계는 맞을까.
우선 산정 기준을 보자. 국토부에 따르면 인허가(정비사업장 사업시행인가), 분양계획, 분양공고문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연도별 입주 예정 물량을 산정한다. 사실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아울러 사업자의 분양계획을 고려해서 입주물량을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물량은 민간에서도 산정한다. 그런데 민간은 추정이 아닌 분양공고 승인을 받은 단지를 기준으로 한다. 즉 분양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부동산114가 이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한 서울 아파트 입주 통계를 보자. 2021년에 1만 9,577가구, 2022년 약 3,000여 가구다. 2022년은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되나 2021년의 경우 국토부 수치가 2만 여 가구 더 많다.
2021년 입주물량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2021년 입주 예정을 고시한 단지들을 집계한 것이다. 2년 여 이상의 공사기간을 고려해 볼 때 2021년 입주물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기준이 더 정확한 통계일까. 시장에서는 민간 수치가 더 신뢰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 물량을 임의대로 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한 수치가 정확하다고 본다”며 “국토부는 향후 예정 단지들까지 고려해 서울 입주 물량을 긍정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