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광주형일자리 이사선임 진통… 배가 산으로 가는 모습이네요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한 축인 노동계가 ‘반(反) 노동계’ 인사라는 이유로 이사진 선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광주형 일자리가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온갖 잡음에 시달린다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네요.


▲서울대 총학생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모교 서울대 총학생회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인데요. 서울대 총학생회는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답을 머뭇거리는 조 후보자가 행여 서울대 총학생회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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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생애 첫 펀드 가입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증권가를 찾거나 증시 활성화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아 홀대론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처음 가입한 펀드가 증시 활성화가 아니라 정치색이 담긴 관제성 펀드라는 게 아쉽네요.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소유·지배구조부터, 영업, 고용규제까지 9차례에 걸쳐 47개 법령에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생존조차 쉽지 않지만 성공해도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물망 규제를 넘어야 한다니 기업하기 이렇게 어려워서야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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