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임대를 주는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지난해 2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실입주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매입한 물량과 입주자를 비교해서 그렇지 누적 입주율은 높다”고 해명했지만 누적 입주율도 80%에 못 미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에 1조8,833억원을 집행했다. 이를 토대로 1만6,772채의 집을 매입했지만 임대를 준 집은 2,518채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다가구매입임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거빈곤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겼으며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1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다구가주택 매입비용을 융자 50%, 출자 45%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발표 당시 다가구매입임대가 새롭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또 신도시가 아닌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임대주택 건설 시 따라붙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등의 반발도 많지 않다는 점을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그러나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중 우리가 내야 할 금액(약 1조원)보다도 많은 1조8,833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입주율은 15%로 저조한 결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577가구를 사들였지만 단 3채(0.2%)에서만 입주가 이뤄졌고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4,032가구를 매입했지만 입주된 집은 236가구(5.9%)에 그쳤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적 달성만 추구하다 세입자 없는 빈집만 늘리면서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에 국민을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말고 국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매입한 다가구주택 중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과 집을 수리해야 해 보수 중인 것이 상당수여서 실입주율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매입 주택 중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집이 2,363채로 전체의 14.1%였고 보수 중인 집이 5,819채(34.7%)였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빈집인 곳이 6,072채(36.2%)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매입한 주택만 놓고 봐서 입주율이 낮게 나왔지 지금까지 누적 매입 물량에 대한 공실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정부는 총 11만7,533가구를 매입했는데 이 중 실입주율은 79%였다. 세부적으로 공가인 곳이 전체의 8.7%였고 집이 수리 중이거나 등기 중인 곳은 8.9%,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있는 곳이 3.4%였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정부 계획대로 앞으로 다가구매입 물량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철저한 미임대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취지가 건설 임대주택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집을 제공한다는 것이므로 매입을 할 때도 기존 임차인이 있는지, 대대적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보고 신속히 입주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