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기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이내 가동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논의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이날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