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공개한 사진.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의 바위섬을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미국은 이번에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이뤄진 긴급회의였다. 북한 이슈는 중동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
유럽 3개국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3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3개국의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안보리 공식 메시지인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르겐 슐츠 독일 부대사가 낭독한 성명에서 이들 3개국은 “반복적이고 도발적인 발사를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북미 정상이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은 미국과의 의미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체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들 3개국은 지난 1일에도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에도 성명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공개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심 동맹인 유럽 3개국이 공동성명을 내놨지만, 미국은 물론 다른 안보리 이사국은 동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과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고, 24일에도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명명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5번의 발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