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항의를 뒤로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성형주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투기·자녀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두차례 발표했던 ‘정책 공약’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비판하고 나섰다. 공약의 내용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확산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주장이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비판한 내용은 지난 20일 조 후보자가 발표한 첫 번째 정책공약 중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이다.
정신질환자의 강력사건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치료 명령 등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공약이다.
민변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음에도 후보자는 최근에 발생한 특정 사건만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 사건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국가 인권정책 주무 부처의 장이기도 하다”며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해 관리하겠다는 이런 공약은 법무부 주도로 작성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보편적 인권을 지향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발표한 첫 번째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