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연중 최대 새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29일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 물량은 전국적으로 총 5만2,608가구에 달한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둔 밀어내기 분양 폭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네요.
▲교육부는 29일 올해 1학기 대학강사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399개 대학에서 시간강사 7,8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시행된 강사법의 영향인데요. 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대량 해고를 불러온 것입니다. 강사 해고사태로 전공수업 감소 등 학생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8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시간강사지원사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져 있어 법사위에서 90일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11월 27일부터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통상 여야 합의로 고치는 선거법에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니 ‘조국 국면 전환용’이란 말도 탓할 수 없게 됐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