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추산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홍콩(21.0%)과 싱가포르(21.1%)에 이어 3번째로 낮다. 두 나라가 특별자치구와 도시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선진국의 평균 재정수입 비율은 36.6%, 주요 7개국(G 7)은 36.2%였다. 해당 수치는 앞으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평균 재정수입 비율은 2024년 36.8%로 오르고 G7 평균 역시 36.6%까지 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정 반대다. 재정 수입 여건이 오히려 악화하면서 재정 수입 비율은 2022~2024년 2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국세 세입이 10년 만에 줄어들지만 향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재정 수입 전망은 회색빛인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가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내년 23.1%에서 2024년 23.7%로 계산됐다. 선진국은 내년 38.8%인 비율이 2024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재정지출 비율이 낮지만 방향성은 다른 셈이다. 실제 정부가 내년도 514조원의 초슈퍼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7.7% 늘어난 76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 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수입과 국세수입은 과다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낮게 설정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