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 결국 국민부담이다

정부가 2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개했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2019~2023년) 경영목표와 재무전망 등을 담았다.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올해 499조원으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증가한다. 내년부터는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져 2023년에는 586조원을 넘는다. 5년간 늘어나는 부채규모가 87조원에 이른다. 부채비율도 내년부터는 167~168%를 유지한다지만 이는 1년 전 정부가 내놓은 전망과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부채비율을 163%, 2022년에는 156%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1년 사이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의 재무전망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한전 부채는 올해 59조원에서 2023년 78조원, 부채비율도 112%에서 154%로 뛴다.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같은 기간 부채가 13조원에서 17조원으로, 부채비율은 74%에서 133%로 2배 가까이 치솟는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고 흑자였던 건강보험공단은 3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에 이들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데 혈안이 돼 있으니 재무건전성이 좋아질 리 있겠는가. 그러잖아도 공공기관은 비효율과 방만경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계속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니 답답할 뿐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실상의 국가채무다.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다 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적자와 부채가 쌓이면 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이제라도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속도 조절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