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전략물자 수출, 美중재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일본 정부의 보복성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한미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등 무역기구를 발족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예산 지원,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의 일시적 방법으로 일본산 핵심 소재를 국산화 하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2일 연세대학교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학회·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의 2차 토론은 ‘한일 양국간 무역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왕윤종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비합리적”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와해로 전세계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일본의 제조업·4차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가 파기된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의 중재를 통해 한미일 3국간 투명하고 안전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으로 ‘소재의 국산화’ 노력이 한창이지만 이는 장기과제인 만큼 빠른 실효성은 거두기 어렵다고 봤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완화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동시에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약 8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일본산 제품의 국산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구정모 전 한국경제학회장은 “소재 산업의 역량은 기초과학과 인재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 만큼 10~20년 내다보고 노력해야 하는 장기과제”라고 분석했다. 무역제도의 기본 취지인 산업 우위론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왕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설계·공정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고 일본은 소재부문에 있다”며 “특히 장비 부문은 삼성전자 이외 국내 다른 기업들은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면 무역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일 양국은 미래 산업에 있어서 상호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기업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이 최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일본제철의 국내 압류재산을 매각해 현금화 할 경우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유지한다면 일본 정부가 3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수출 심사를 완료하고 수출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