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결위 산하에 ‘일본 무역분쟁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앞서 ‘일본 무역분쟁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소위 구성의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소위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보고 청취,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점검 및 현장 시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 설치 전까지 활동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이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결산심사소위원회도 구성했다. 결산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인으로 꾸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