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와 대전 유성구, 광주 서구 등 일부 지역 신규 지정 가능성도 고려 중이다.
9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면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집값 과열지역 해제와 신규 지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건을 포함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종, 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 여부와 대전 유성구, 광주 서구 등 최근 아파트 값이 오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구리시 등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해당하는 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심을 모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3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안건 상정이 종료된 이후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양주는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 부산 3개 구는 공식 요청이 없거나 늦게 해 이번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며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제 여부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 아파트 값이 7월까지는 약세를 보였지만 최근 수도권광역철도(GTX)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대전 유성구 등은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전 유성구는 최근 1년 간 집값 상승 폭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데다 청약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