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호재기자“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조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조 장관이 검찰의 저항을 어떻게 정면돌파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9일 후보자로 지명된 조 장관은 국회인사청문회준비단 첫 출근 때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장관 지명 이후 한 달간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사퇴를 종용받았을 때도 매번 본인이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여론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다. 청와대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이 일단 시동을 걸더라도 현실화하기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안 통과는 국회 손에…야당 협조 가능할까=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안은 크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수사권 조정안 두 축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법치주의가 사망했다”며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현직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법무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앞선 정책 발표를 통해 법무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법무부 내 탈검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탈검찰화 추진 이후 총 35개 직위가 탈검찰화해 86명에 이르던 법무부 검사 숫자는 올 8월 기준 32명까지 줄었다. 다만 핵심 타깃인 검찰국의 경우 지난 인사에서도 탈검찰화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曺 강하게 밀어붙이면 檢 조직적 반발 가능성도=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검찰과의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 ‘내란’으로 칭한 청와대와 ‘수사 개입’으로 맞선 검찰은 공방을 벌여왔다.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아직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를 등에 업게 된 정부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공산이 크다. 다만 검찰이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한밤중에 전격 기소되면서 여론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한때 ‘검찰 쿠데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가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수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