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IT부 임진혁기자지난달 30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가짜뉴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규제 의지를 드러낸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보수 유튜버 탄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서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건 분명한 현실이다. 유튜브에 떠도는 ‘지구는 평평하다’는 주장 정도는 차라리 애교스럽다. 특정인이나 상대 진영을 겨냥한 거짓 선전이 난무하고 ‘아니면 말고’식 흠집 내기도 수두룩하다. 언론사와 1인 미디어가 급증하며 ‘뉴스의 홍수’가 빚어낸 모습이다.
가짜뉴스의 폐해나 개선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어떻게 제재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게 관건인데 정부의 개입이 깊어지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유럽연합(EU)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모델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채널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가짜뉴스를 규제로 일일이 막기는 역부족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의 자정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진짜뉴스가 살아남고 소비되는 구조를 만들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자연스레 도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 기능을 회복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뉴스 소비자인 시민들의 분별력도 길러야 한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위원장이 9일 취임사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정표를 제시했듯 그의 길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에 다다른 정부와 7개월 남은 총선, 그리고 갑작스러운 방통위원장 교체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볼 때 그를 에워싼 ‘속도의 압박’에 대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위원장의 시간은 올해까지도 내년 4월도 아닌 법이 보장하는 3년이다. 현상(규제)에 급급하다 정쟁에 휘말려 옴짝달싹 못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의 시간은 가짜뉴스에 위협받는 민주주의의 시간이기도 해서다.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