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 및 감독 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이 담겼다. 또 분야별 세부절차와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도 실렸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내 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재,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