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 들키자 "만취해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집유

불륜을 들키자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0시 43분경 한 모텔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남편에게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뒤 이날 오전 B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 성관계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씨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모텔 폐쇄회로TV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기는 하나 웃으면서 B씨의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