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위원장인 정세균(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당정이 ‘원팀’으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원하는 가운데 여당 소속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의원이 ‘소재국산화’의 성공을 위해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일본에 뒤처지는 상황에서 소재를 국산화한다고 해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대비책이 필요하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경우 구축된 생산 라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에 참석해 정부의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맹 의원은 “우리가 (소재를 개발해도) 경쟁력이 일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게 한 것”이라며 “갑자기 불이 났다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한들 글로벌 생산체계에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참여한 부처 관계자에게 “4년 차에 일본이 (수출제재를)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완성한 다음에도 이것을 우리가 경쟁력 있게 쓸 수 있느냐, 전체 글로벌 생산 라인에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방향성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또 인력 양성을 위해 인수합병(M&A)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맹 의원의 이런 발언은 당이 ‘극일’을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준비 상황을 질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7월 일본이 본격적인 무역보복에 나선 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단호한 대처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국산 소재를 연구·생산하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 “일본 경제에 따라 동요하는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극일 행보를 이어왔다. 맹 의원은 18일 예결특위 일본무역대응소위에서 물러났고 임종성 의원이 위원을 새로 맡았다.
정부 관계자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이 바뀐 데 대해서는 “지역구 사정이 있어서 빠졌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