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국이 내년 이후 분담해야 할 몫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들어 계속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외교부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테이블에 앉고 한국 측에서는 제10차 SMA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그대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나 아직 한국 측 11차 협상 대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첫 회의는 장 대표가 맡기로 했다.
방위비분담금에는 미군기지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비용, 용역 및 물자지원 비용 등이 포함된다. 종전에는 SMA 협상 유효기간이 5년 정도 유지됐으나 지난해 제10차 협상 당시 유효기한을 1년으로 줄이면서 11차 협상을 1년도 안 돼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 합의한 2019년도 1년분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액됐다.
11차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추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들을 방어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동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11차 협상의 한국 측 대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