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구급대원이 심전도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나 이송 중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게 해 심근경색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은 부산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설치, 2018년 행정안전부 추진과제로 선정되면서 전국 지자체 규제개선과제로 파급된 우수사례로 총 114회 현장직접 방문을 통해 6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 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은 최소 3일 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한 것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의 안전에 기여했다.
부산시는 이번 수상으로 재정인센티브 2억 원을 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3건의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이 선정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