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소부장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2조원 규모의 특별 회계를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후년 일몰이 예정돼있는 소재부품특별법을 소부장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극일 자강을 위한 법적 제도 지원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고 당론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도 곧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부장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에 관련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5년 한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2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입법·예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경쟁력 위원회를 통해 민관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소부장 자립화를 위한 해외 M&A(인수합병)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소부장 분야에서 해외 M&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의 지적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체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술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선 해외 법인과의 통합이라는 지름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