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금 기업압박 결과다

해외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자본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 2·4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5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0년 해외직접투자 통계가 시작된 후 분기 기준 최대다. 1·4분기에 기록한 기존 최고금액(141억1,000만달러)을 또다시 뛰어넘은 것이다. 외국인들의 한국 직접투자는 상반기에 신고 기준 98억7,300만달러로 37.3%나 줄었다.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년 전만 해도 16%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 1·4분기에는 17.4% 급감한 데 이어 2·4분기에도 7.8%나 줄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한국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이탈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히 투자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친노동 일색의 정책을 무리하게 밀고 나간 게 문제다. 세계적인 감세 경쟁에도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2년간 무려 30%나 인상해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확대해 사사건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신산업에 절실한 규제혁신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은 로봇을 이용한 원격수술까지 허용하는데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이 하는 원격진료조차 가로막혀 있다. 게다가 강성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며 정부 정책마저 좌지우지한다. 민주노총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해 어렵사리 성사시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합병을 막겠다며 결합심사 대상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에 가겠다는 판국이다. 이같이 열악한 기업환경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민생지수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대폭 하락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1%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겠는가.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기업에 대한 압박부터 걷어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악재를 이겨내려면 친노동정책을 접고 친기업정책을 펴는 길 외에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