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조국 사태로 문제가 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2028학년도를 목표로 대입 전형의 중장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입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라며 “중장기 대입 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됐을 때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대학에 가게 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 대입 제도를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종 개선방안 발표 후에 본격적인 논의 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입 개편을 이야기할 때 자주 논의되는 수능 절대평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다양한 기준이나 평가 방식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속히 출범돼 교육부가 준비한 내용들이 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 여당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한 정시 확대 여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2022학년도 대입제도 안에 정시를 30%까지 늘리기로 했으므로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시킬 것”이라며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데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의원 본인과 자녀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이나 제공할 정보는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