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준조세, 조세총액의 40%… 이러니 소비가 살아날 리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가 조세 총액의 4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답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과 벌금·수수료가 포함된 것이라는데요.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 주머니만 채우고 있으니 소비가 살아날 리 있겠습니까.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미세먼지 배출량 20%를 감축하는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12~3월에는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100만대 이상 운행제한, 차량2부제, 단속 강화를 한다는데요. 주요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없이 우리 국민들만 쥐어짜겠다는 건가요.



▲남성 직장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법률 개정안 시행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남성 직장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이 기회에 확실히 바뀌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