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77% 이상이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5년간 매입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가구 가운데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이 전체의 77.2%에 해당하는 8,131가구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410가구)에 불과하던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1.2%(963가구), 2018년 29.2%(4,164가구)에서 올해 7월에는 77.2%(8,131가구)까지 늘었다. 한 예로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한 주택은 5년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 사업추진으로 빈집이 크게 늘면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