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경찰의 재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의신청 건수는 4,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의 재검토를 거쳐 처리결과가 바뀐 경우는 204건에 달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변경된 사건은 총 10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20건에서 2016년 22건, 2017년 27건, 지난해 3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은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등에서 처리한 사고조사결과에 대해 사고 당사자가 불만이 있을 경우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교통조사를 재검토한다.
소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 넘게 번복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