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압박 등 취임 두 달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를 위한 최종 계획안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 영국 언론은 존슨 총리가 이르면 1일이나 늦어도 3일까지는 최종적인 브렉시트 계획안을 EU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익스프레스는 “존슨의 브렉시트 계획이 완성됐다”며 “오는 31일 브렉시트 단행을 목표로 복잡한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담은 최종안이 이르면 1일 EU 정상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맨체스터를 방문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우리는 상당히 큰 진전을 이뤘고 EU 친구들이 우리를 도울지, 우리가 (브렉시트를 위한) 올바른 착륙지대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계획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안전장치(backstop)’ 대신 국경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양측 지역에 여러 개의 ‘통관수속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BBC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8~16㎞ 떨어진 양쪽 지역에 최대 10개의 통관수속시설을 만드는 방안이 최종 계획안에 담겼다”며 “이곳에서 국경을 넘어가는 물품을 검사해 자료가 세관당국에 제공되면 통관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농산물과 식료품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경제지대’로 조성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경에서 떨어진 곳에 통관시설을 세워 국경과 국경 통관이라는 지리적·물리적 논란을 피하려는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대신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안전장치 탈퇴를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EU에 종속될 수 있다며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을 거부해왔다.
다만 존슨 총리는 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통관수속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이것들은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보도들을 일단 부인했다.
최종안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일랜드 사회민주노동당의 콜룸 이스트우드 대표는 “(통관수속시설이 국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국경을 넘을 때) 체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제적·안보적 도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