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짝퉁·마약에 환치기까지...세관서 잡힌 밀수범 급증

마약을 몰래 국내에 들여오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짝퉁’ 제품을 밀수했다 특사경에 덜미가 잡힌 사례도 올해 크게 증가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특사경 최근 5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659건으로 지난 2015년(325건) 이후 3년 사이에 2배 늘었다.




관세청 특사경이 적발한 마약 밀수 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느는 추세다. 2016년 382건에서 2017년 429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600건을 돌파했다. 올해도 8월까지 총 406건의 마약 사범이 관세청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정품을 정교하게 모조한 짝퉁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올해 8월까지 199건에 달하는 등 이미 지난해(175건) 수준을 넘어섰다. 또 의료기기나 문신기구·식품제조용기 등을 불법으로 수입했다가 덜미를 잡힌 보건 사범도 올해 8월까지 34건을 기록, 이미 지난해 사건 수(26건)를 웃돌고 있다.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나 자금도피 등 외환 사범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가 232건이었으나 금액은 3조369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외환 사범 적발금액(3조478억원·601건)과 맞먹는 규모다.



홍 의원은 “지재·마약·외환 사범의 증가 추이는 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