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장제원 의원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장 들러리로 전락”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신설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위원들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채워졌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법원의 재정, 인사, 제도 등을 논의하는 실무기구인데 이마저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만들어놨다”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서클’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