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대응 추경 40조원 편성을 완료하고 예산현액의 63%를 집행하는 등 확장적·적극적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행안부는 국가 경제정책 효과를 지방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6개)에서 40조원의 대응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9월 25일 기준으로 지자체 예산현액 401조5,000억원의 63.18%에 해당하는 253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행안부는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를 점검하고 반복된 불용사업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게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청년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내년에는 2,450억원을 들여 2만7,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는 내년에 461억원을 들여 1만1,000명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올해 2조3,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발행지원을 위한 예산 712억원을 반영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매년 2∼4월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를 개선해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대진단 결과와 시설물 안전정보, 개별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