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연도별·월별 현역병 입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5월 입영을 희망하는 신청이 몰려 현역병 소요를 웃돌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4월 입영을 희망한 신청(2만3,973명)은 현역병 소요(2만2,612명)의 106% 수준이었다. 5월(104.6%)과 3월(102.9%)에도 현역병 소요보다 입영 신청이 많았다. 지난해에도 현역병 소요 대비 입영 신청 비율(입영 신청률)은 4월 104.4%, 3월 103.3%, 2월 103.2% 순이었다.
반면 11월과 12월 등 연말에 입영하겠다는 신청은 현역병 소요에 미달했다. 지난해 12월 입영을 희망한 신청은 현역병 소요에 비해 78.3% 수준에 그쳤고, 11월은 81.1%였다.
또한 2017년에는 2월(101.6%)에 입영 신청률이 가장 높았고, 12월(70.7%)에 가장 낮았다. 2016년에는 5월(101.1%)에 가장 높았고, 12월(91.9%)에 가장 낮았다.
카투사의 입소 시기별 경쟁률 역시 2∼4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는 8.5: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11월과 12월에는 6.1:1로 떨어졌다.
2017년 역시 3월엔 13.6:1이던 경쟁률이 11월과 12월에는 6.1:1로 떨어졌다. 2016년도 2월(10.7:1)과 11월·12월(6.8:1)의 경쟁률 격차가 심했다.
김 의원은 “연중 고른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 특성상 월별 입영 비율의 차이가 과도하게 나는 것은 문제”라며 “군은 지속해서 하반기 입영이 저조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해 그에 맞는 제도적 개선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