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경기둔화에도 중국은 통화정책 완화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움직임이 소극적이다. 미국을 비롯해 다른 주요국들이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으로 완화 대열에 합류하는 와중에도 중국이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은 이미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국가부채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률 6% 선이 붕괴하고 경기가 더욱 얼어붙으면 경제성장을 지상과제로 하는 중국 정부가 조만간 금리 인하를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3일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실(NIFD)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249.5%다. 한국 등에 비해 절대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중국의 1인당 GDP가 한국의 3분의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부담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부채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는 점이 문제다. 중국 총부채비율은 2009년 6월 말 166.4%에서 10년 만에 83%포인트가량 증가했다. 매년 10%포인트씩 늘어난 셈이다.
해외에는 이 수치도 인위적으로 축소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앞서 국제금융협회(IIF)는 중국의 총부채비율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03%라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펄쩍 뛰었지만, 지방정부를 포함해 은행이나 기업에 공식통계보다 훨씬 많은 부채가 숨어 있다는 점을 중국 내부에서도 인정한다.
부채 폭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경계감은 올해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처 장관들과 각 성·시장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금융 리스크를 ‘회색 코뿔소’라고 직접 비유하며 건전성 강화를 요청한 데서도 드러났다. 최악의 경우 부채가 많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아예 문을 닫게 해 만연한 방만경영 폐해를 줄이겠다는 게 당국의 결심이었다. 대표적 부실 금융사였던 안방보험은 이미 해외 부동산 자산을 전부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충격의 와중에 잠시 줄었던 국가부채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강도 부채절감 노력으로 총부채비율은 2017년말 244%에서 지난해말 243.7%로 소폭 줄었다. 올해 들어 내수둔화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6개월 만에 5.8%포인트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7~8%포인트 더 올라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인프라 투자, 감세 등에 4조위안을 쏟아붓고 지방정부의 투자확대도 독촉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 당국은 부채 부담 증가를 경계해 아직 기준금리 인하 등 전면적인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 성격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4.35%로 줄곧 유지하고 있다. 대신 최근 은행 지급준비율을 찔끔 인하하거나 ‘대출우대금리(LPR)’ 제도를 만들어 선택적으로 자금을 푸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둔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결국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적절한 경제성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안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양 전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리스크를 어느 정도 용인하며 실물경제 안정과 지원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